피고가 된 사람들

이렇게 가다간 우리는 모두 언젠가 피고가 될 수 있다.정당한 집회나 합법적 파업을 해도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개인을 상대로 정부와 기업은 소송을 남발한다.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는 어떤가?대리점이나 하청업체를 윽박지르고, 고통 분담을 이유로(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그들의 고혈을 다 쥐어짜먹은 다음에는 결국 또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자선단체로 출발한 대학들은 온갖 이권은 다 누리면서도어마어마한 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고혈을 쥐어 짠다.그러면서도 그 돈을 가지고학생을 위한 정책을 하는 건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업다.그들이그렇게 하는 건 다 의도가 있는 행태이다.결국 어디에 비빌 언덕도 없는 개인들을 엄청난 손해배상금으로 겁박하여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고,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주머니만을 그득 채우기 위함이고,결국 국민의 99%를 자기들 1%와 격리시키기 위해서이다.소송으로 끌고가 법정에 가더라도 그들은 손해볼 게 없다.어느나라나 최고위 법정은 모두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저자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로사회의 긍정적인 것들이 유지되도록버텨주던 노조가 붕괴되고,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대변하는 우파 정권이 권력을 잡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그럼으로써 결국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어쩌면 지금의 우리 사회, 순실 게이트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른다.은수미 의원의 추천글대로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데,그래야 그나마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텐데....아직은 답답하기만 하다.
소송이 넘쳐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소송 관련 기사를 접하는 건 어렵지 않다. 노조가 정당한 권리로 파업을 하면 회사는 손해배상 소송부터 한다. 기업의 갑질이 억울해 법에 호소하면 갑들은 휘황찬란한 변호사들을 대동해 맞소송한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을 얻거나 몸을 다쳐도 사람들은 자신의 회사와 길고긴 소송을 해야 한다. 병원들과 의사들은 자신들의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고소한다. 사립학교는 자선단체임을 자처하지만, 학생들을 파산으로 몰아넣는다. 대부업체는 엄청난 이자를 뜯어가면서도 종국에 가서는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을 뒤쫓아 소송을 제기한다.

왜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법의 지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렇게 된 요인으로 노조의 붕괴, 투표율 하락, 감옥의 증가, 불법행위 소송의 남발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팎으로 엮어주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건 불공정이었다. 국가의 소득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 소득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불공정은 단지 소득 불평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시민으로서의 불평등이었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결핍, 사라진 계약의 권리, 자선단체의 몰염치,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등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 사람들이 법정에 더 자주 서게 된다고 말한다. 결국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소송비용 또한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다.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노동자와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공익 소송에 힘써오고 있는 저자는 우파의 정책이 미국을 소송하는 문화로 이끌었다는 대담하고 새로운 주장을 한다. 역설적이게도 규제를 더 많이 완화할수록 사람들은 더 자주 법정에 가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법적인 권리들과 예측 가능성과 질서를 되찾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현상, 강자들의 소송 남용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그리고 대중의 진정한 동의를 얻은 시스템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추천사 - 피고가 된 경제적 약자들 _5
번역자 서문 _10
서문 - 붉은 미사에서의 경고 _18

Part 1 - 법정으로 간 사람들
1장 과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고? _31
2장 소송 권하는 사회 - 사라진 계약의 권리 _53
3장 자선단체의 민낯 _74
4장 공적 영역 규제 완화의 폐해 _99
5장 공정성의 종말 _118

Part 2 -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6장 왜 우파는 집단소송을 싫어하는가? _135
7장 왜 소송비용은 계속 오르는가? _152
8장 왜 소송은 증가하는가? _167
9장 채권자로 법정에 갔다가 채무자가 된 사람들 _184

Part 3 - 변화를 위한 제언
10장 배심원 제도의 명암 _207
11장 차라리 판사가 공정하다고? _225
12장 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_253
13장 제4공화국에서 살아가기 _284
14장 민주주의를 위한 소송 _323
15장 해야 할 일들 _336

에필로그 _359

role, towner

플라토 P-1 : 평면규칙, 7세